1. 원칙

  ① 규범을 위반한 사람에 대한 교육적 훈계

  ② 규범을 준수한 사람에 대한 역효과 경계

 

2. 처벌 원칙 및 방법

  ① 처벌 원칙 :  단체 기합 무조건 절대 금지 (이유없음)

  ② 처벌 방법

       - 현장 임의처벌 금지

         → 잘못에 대한 사실적 先 문서화 (6하 원칙에 입각) 및 처벌 내용 명시 (문서 제출/보관)

 

       - 잘못에 대한 교육적 훈계

         →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 사람의 입회하에, 위의 처벌 내용에 따라 처벌 (객관적 처벌)

         → 처벌을 거부할 경우(교육적 훈계 거부), 상벌 규정에 따라 가중 처리

         → 잘못의 내용과 처벌 사실 공개 (교육 효과)

 

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...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