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에 대하여

매년 연말 정산할때마다 아주 많이 화난다.
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.

월급생활자(Salary Man)들이 100% 완벽하게
연말정산을 했을때 100% 세금공제를 받는다.
그러므로 아무리 완벽해도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
반면 국세청에서는 월급생활자들이 완벽하게 연말정산 했을경우
100% 세금공제를 하게 되므로 징수해야하는 세금의 100% 이하가 될 수 없다.

실질적으로 월급생활자의 100%가 완벽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는가?


따라서 월급생활자의 연말정산 총액은 100% 이하일 수 밖에 없고,
국세청의 세금징수 총액은 100% 이상일 수 밖에 없다.

결론적으로 월급생활자가 100% 완벽하지 않은 한,
월급생활자는 항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,
국세청은 항상 초과 세금징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.

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
내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생각이다.

왜 이런 세금징수/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을까?


※ 2000.12.27 보충 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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